- 고위험시설 출입 시 QR코드 인증, 시각장애인은 혼자 사용할 수 없어

“자주 가는 PC방이 있는데, QR코드 인증할 때 마다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전맹인데, 메뉴 진입부터가 쉽지 않아요. 한 두 번 인증하면 끝이 아닌, 매번 갈 때마다 새로 인증해야하니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중증 이모 씨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10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점, 노래연습장,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이용 시 정보통신기술(QR코드)을 활용하여 출입명부 등을 관리하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시각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본인인증이 절대 불가하여 인증 시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라 이용자는 고위험시설 이용 시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진다.

이같은 제도 운영 시 시각장애인들 접근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지난 7월 10일 시각장애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전자출입명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시각장애인 서비스 접근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QR코드 인증이 가능한 네이버, 카카오톡, PASS 세 군데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QR코드 인증 시 메뉴집입, 약관동의, 휴대폰 인증, QR코드 확인 등의 항목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했다. 세 업체 중 메뉴진입, 약관동의, QR코드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각 2개 업체였고, 회원가입을 해야 사용 가능한 PASS는 회원가입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각 업체 및 복지부에 모바일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