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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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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6-11 20:32:12 조회1,6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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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좋아졌다, 혹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줄지 않고 특히 장애빈곤층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로 전체인구 61.9%에 턱없이 미치지 못합니다. 법으로 지키라고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율도 대다수 부문에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만 봐도 그렇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0년 이상 수급자로 살고 있는 비중이 전체 24.5%인데 장애인가구는 32%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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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의 빈곤 탈출을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실생활이 나아지기까지 아직 고쳐져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지만 어떻게 하면 장애인가구가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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