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네티즌 투표에 보니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고용부담금의 징수는 정체상태인 반면 고용장려금 지출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기금고갈의 위기에 처해있습니다.그 원인으로 99년부터 장해(障害)를 당한 산재사고자도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은? 1 산재사고자도 고용장려금/부담금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 2 사고후 원직장복귀장려금을 받는 산재사고자는 등록장애인과는 구분하여 고용장려금/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 3 잘모르겠다. ' 라는 설문을 하고 있는거 같아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어떤이가 무슨 의도로 이런 설문을 올렸는지 몰르겠다. 장애는 산재든 교통사고든 모두 당사자뿐만아니라 주위 가족에게도 불행한 것이다.비록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장애 자체가 고통스러울 뿐만아니라 이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번 내용같은 경우 산재사고자를 제외하라는 내용같은데 이런 설문이 필요한 것일까? 과연 당신이 산재사고를 입었을 경우 이런 경우라면...생각해 주길 바란다... 암튼, 내가 이해가 되질 않는 것이 경미하던 심하던 그 당사자는 장애 그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산재를 분리하고 다른 장애를 분리하고 이러니 말이다... 내 생각에는 산재를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우선 정부의 장애인 등록에 대한 제도 자체부터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장애인등록이외에 장애인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이군경과 산재이다. 그런데, 문제는 상이군경과 산재 등급이 장애인 등록의 등급과 상이하여 실제로 장애(법률적 장애)에 포함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산재와 상이군경의 등급에는 신체상의 약간의 사고도 등급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실제로 신체상, 정신상의 상해로 인해 오랜기간동안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분류의 차이에서 오는 실제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장애로서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오류라는 것이다. 암튼 장애를 세분하여 너는 산재라 안돼, 너는 교통사고라 괜찮아 하는식의 사고보다는 법률적 제도 정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등록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이며, 마지막의 내생각은 등록제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분류는 진행성과 정체성으로 분류하고 취업과 관련해서는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로 중증여부를 판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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