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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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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3-12 21:41:17 조회3,8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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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 우선 현재까지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장애인 등급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 문제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첫째, 공공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면제도의 폐지여부입니다. 장애 등급이 사라지게 되면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감면제도에 대한 근거가 사자져 민간 기업에서 장애인 감면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대안 마련이 시급문제입니다. 둘째, 대부분의 서비스는 복지관과 같은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장애등급이 적격성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대해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이득이 될것과 그 반대로 발생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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