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시범사업전부터 그 성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많은 논란이 있었던것은 사실입니다.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자립생활 이념을 통한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이냐 아니면 요양에 초점을 맞춘 제도의 도입이냐 정말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제도의 시행을 활동보조서비스와 별개의 서비스로 시행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전제가 있었기에 장애인장기요양문제는 요양이 아닌 활동지원 중심의 제도로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대다수 장애계의 의견은 활동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봤고, 이로 인해 요양부분은 상당부분 지난 12월 제정된 활동지원법에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바 대로 ‘장애인의 의료복지가 활동지원법으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많은 활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도 있겠지만, 노인장기요양과 같이 보다 많은 요양서비스급여가 필요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우리 모두가 한번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정된 활동지원법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처음부터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의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행 활동보조서비스의 양과 서비스의 질을 풍부히 하면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요양을 중심으로 장애인장기요양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만 갖고 있었어도 문제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제도를 약간의 형식과 내용을 바꿔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그 어느 것도 우리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제정되었고, 이로 인해 시행안을 마련하는데 있어도 많은 제약이 현재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월 활동지원제도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 합니다.

보다 많은 분께서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적하신바 대로 의료적인 문제는 좀더 많은 고민과 토론을 통해 지금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활동지원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기획관리부 은종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