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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장애현안 해결할 수 있나? > 한국장총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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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장애현안 해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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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4-07 00:00:00 조회7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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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장애현안 해결할 수 있나?> 주간한국장총 2017.02.15. 356

 

<개요> 

국회는 작년 1229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 이하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 36명 의원으로 개헌특위를 발족시켰으며, 현 시국에서 개헌은 모든 국민의 화두이자, 차기 대권을 노리는 주자들의 대선 카드이며, 장애계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그렇기에 장애계에서는 그동안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장애와 관련한 개정 요구를 해왔던 것처럼 개정 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에 현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논의 되는 개헌에 대해, 헌법에 내재된 장애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고, 장애계의 현 패러다임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목차> 

1. 인권지향적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

2. 헌법에서의 기본권과 장애인 삶과의 괴리

3. 헌법의 장애 관점이 하위법에 직접적인 영향 끼쳐

4. 현행 헌법의 한계는?

5. 선진국 헌법장애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나?

6. 현 장애계 패러다임을 담은 개헌,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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