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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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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0-23 00:00:00 조회2,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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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왜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나> 주간 한국장총 제335

 

청년인턴, 열정페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 불안정한 근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이다.

직업은 생계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에서 소외당하는 장애인을 위해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부담금 제도를 실시하고 일자리 확대 사업 등을 통해 수치상의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 고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단순한 고용률 향상이 장애인에 대한 고용효과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장애인이 직업을 가진 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촉진과 함께 고용안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용안정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함으로서 그 성과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유지를 저해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성공적 고용유지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고용안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1. 취업만큼 어려운 고용유지

  가.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 또 다른 장벽고용유지

  나. 장애인 고용유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아직미흡

2. 장애인은 왜 회사를 나올 수 밖에 없었나?

  가. 차별, 그 참을 수 없는 상처

  나. 생존을 위협하는 저임금

  다. 적절한 직무조정 배려 부족

  라. 불안정한 고용형태

3. 장애인 고용유지 성공 사례

  가. 광주 엠마우스산업 최초 정년퇴임자 지적장애인

  나. 업무능력에 따른 차별없는 기회제공하는 히즈빈스

  다. 유동적 직무 조정과 불안정한 임시고용 문제 해소하는 노란들판

4. 고용유지를 위한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현황

  가. 근무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

  나.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에 집중한 독일

  다. 전문인력을 통해 지원하는 일본

  라. 고용과 관련된 차별을 아주 심각한 차별의 형태로 간주하는 미국

5. 장애인고용 성패는 국가의 지원제도 확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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