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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주거권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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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0-20 00:00:00 조회4,00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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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주거권은 필수!!
-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검 '장애인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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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주거권은 필수!!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검 -장애인 주거권 보장편

살아가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건, 의식주
그런데 '집'이 없다면?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의 주거실태 '엉망'
-무주택가구의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장애인가구 71.2%
일반가구 49%
-대출금 상환 및 임대료 부담
"생활필수품을 줄일 정도"
장애인가구 21.1%
일반가구 7.5%

세를 살면서 느끼는 불안감
-이사시 주택 임차가 어려운 것에 대한 불안감 '매우크다+크다' 44.8%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감 '매우크다+크다' 39.1%

이에, 박근혜정부는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공공임대 확대 추진을 약속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정부의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확대
수도권 5% → 8%
비수도권 3% → 5%

확대된 주거약자용 주택 의무건설 비율!
이는 전체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것일뿐
장애인 비율 언급없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62만명, 노인 610만명, 5.18민주유공자 3천 5백명, 고엽제후유증환자 3만6천명, 장애인 250만명

결국 장애인에게 공급되는 양은 턱없이 부족!
전체 주거약자는 전체인구의 약 1/5수준이며
실제 장애인에게 건설·공급되는 양은 통계조차 없다.

이것이 이행인가요?
주택의무건설량,
대상인구 수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것이 진정한 공약 이행!!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약자지원법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 수립과 발빠른 시행으로
공약을 지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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