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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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9-18 00:00:00 조회4,192회본문
[발달장애인법] 권리입니다..
박근혜정부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점검
- 「발달장애인법」 제정 -
발달장애인법 제19대 국회 법안 통과
- 2015년 11월 2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신체적 장애인’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인지+정서 발달 장애인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발달장애인법 과제는? 소득보장, 주거, 주간활동, 돌봄
주요 핵심과제 미흡..!! 여전히 과제 산적!!
실질적인 발달장애인법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남은 과제를 풀기 위한 실천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