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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언어법 제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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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8-20 00:00:00 조회1,3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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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님, 수어법 제정 선거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중간점검[수어법 제정편]-

지난 대선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공약은 이행되고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약속?

새누리의 실천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제정 적극 추진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왜 필요할까?

수화는 농인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비장애인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도구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을 권고

정부는 2013년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한국수화기본법안 및 시행령안을 마련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

-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애리사의원, 2013.10.22.)”

-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새천년민주연합 이상민의원, 2013.8.20.)”

-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의원, 2013.10.8.)”

-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의원, 2013.11.26.)”

그러나 뒷심 부족한 정부

‘3년 째 잠자고 있는 수화언어 관련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연대는

남은 임기 동안 실효성 있는 공약이 이행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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