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법 제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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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8-20 00:00:00 조회3,657회본문
[카드뉴스] 박근혜 대통령님, 수어법 제정 선거공약을 이행해 주십시오.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중간점검[수어법 제정편]-
지난 대선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을 약속했던 박근혜 정부 집권 3년차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을까?
박근혜정부의 “약속”은?
■ 새누리의 실천
▵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제정 적극 추진
(가칭) 「한국수화언어기본법 및 농문화지원법」
왜 필요할까?
수화는 농인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언어
비장애인과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도구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수화언어 관련법 제정을 권고
정부는 2013년 한국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여 한국수화기본법안 및 시행령안을 마련
관련 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법안 발의
- “한국수어법안(새누리당 이애리사의원, 2013.10.22.)”
- “한국수화언어기본법안(새천년민주연합 이상민의원, 2013.8.20.)”
- “수화기본법안(새누리당 정우택의원, 2013.10.8.)”
-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정의당 정진후의원, 2013.11.26.)”
그러나 뒷심 부족한 정부
‘3년 째 잠자고 있는 수화언어 관련법’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아..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평가연대는
남은 임기 동안 실효성 있는 공약이 이행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