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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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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8-07 00:00:00 조회3,738회

본문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재조명> 주간 한국장총 제333

 

꾸준한 인식개선 활동과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은 나날이 입지를 단단히 하고 있다. 그러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냉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범죄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신안 염전노예사건,‘ 도가니사건 등 매스컴에 집중 조명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장애인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는 추세이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장애인 범죄 중 하나이다. 여성장애인 성범죄는 신체적 방어능력과 분별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범죄행위라는 점에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또한, 2차적 피해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정신적 피해, 그들의 가족과 주변인이 겪는 피해도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대상성범죄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범죄 그리고 여성장애인 성범죄

  - 범죄란 형벌을 받게 되는 위법·유책행위

  - 여성장애인에게 성범죄란?

2. 매번 수면위로 오르는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

  - 여성장애인에 대한 무관심이 근본원인

  -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현황과 실태

3. 끝나지 않는 고통, 2차적 피해

  - 인권침해적인 범죄수사

  - 정신적 피해의 고통

  - 피해자 가족이 받는 고통

4.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지원체계

  - 우리나라의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 해외의 대표적인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

5. 여성장애인 대상 성범죄 대처를 위한 제안

  - 접근 용이성 개선과 진술조력인제 재검토해야

  - 수사 전문성 강화체계 및 교육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 피해자와 가족이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어야

  - 성범죄 피해 후 안전한 보호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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