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빈곤 국제사회 논의의 현장> 주간 한국장총 제332호

◆ 빈곤에 처한 장애인을 위해 국제 사회와 장애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국제사회는 세계 빈곤의 절반 수준 축소를 제1목표로 삼고 2000년부터 15년간 새천년개발목표를 추진했다.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는 빈곤의 완전한 퇴치를 위해 장애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만 함을 깨닫게 되었고, 국제 장애계는 새천년개발목표의 후속작인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장애 포괄적 관점을 반영한다는 것은, 국제빈곤 퇴치 관점에서 장애인을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장애 이슈를 국제사회 빈곤의제와 동등한 수준의 의제로 격상시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장애와 관련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적 장치, 장애인권리협약보다 큰 논의의 차원으로 가져갈 수도 있으며, 어쩌면 9월 지속가능발전목표 최종안 채택을 통해 국제 및 한국장애계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다.

9월 최종안 채택 전까지, 이 과정에 한국장애인단체는 무얼 할 수 있을까? 십시일반 국제 장애계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국제무대에 보다 적극 참여하고, 현재 논의들을 심화·발전시키는 질문들을 지속적으로 던져야 한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015년 6월 1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장에서 사이드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이야기는 거대한 전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장애인 빈곤 논의의 진화, 국제 장애계의 행보, 그리고 이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개최한 사이드 이벤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1. 국제 빈곤 논의의 진화

  - 국제 빈곤퇴치에 첫발을 디딘 새천년개발목표

  - 새천년개발목표, 중국 덕에 한숨 돌려

  - 장애 고려 없이 빈곤근절 불가능

  - 새천년개발목표와 바통터치, 지속가능발전목표

  - 지속가능발전목표, 빈곤 통계 ‘0’ 도달을 목표로 삼았으나...

  -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장애인에 관한 언급, 충분한가?

2. 국제 장애계의 행보 : 국제사회 장애 이슈 주류화

  - 국제 장애계,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장애 이슈 주류화를 위한 세 가지 요구

  - 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 회의, 장애인 빈곤에 관한 여섯 가지 질문

3.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계 국제연대 논의

  - 한국 패널리스트가 바라본 장애인 빈곤 및 소득보장

  - 콜롬비아 패널리스트가 바라본 장애인 빈곤 및 소득보장

  - 스리랑카 패널리스트가 바라본 장애인 빈곤 및 소득보장

4.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얻은 국제빈곤공동대응 네트워크와 우리의 과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연대의 초석 마련

  - 장애 시민사회계 지속가능한 국제연대 구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