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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지방정부, 장애인공약 이행계획 점검(1), (2) > 한국장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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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지방정부, 장애인공약 이행계획 점검(1),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06-23 00:00:00 조회3,6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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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지방정부, 장애인공약 이행계획 점검(1), (2)> 주간 한국장총 제331

 

장애계는 지난 해 치러진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자자체시도지사에게 장애인공약을 제안하였고, 17개시도지사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약속함.

최근 17개 시도는 장애인복지 정책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 지방정부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광역단체장의 책임성 강화와 장애인유권자들에게 지방정부의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정보 등 제공 필요.

이에 민선6기 지방정부가 수립한 장애인정책이 장애계의 이슈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지역상황에 부합한 공약 이행계획을 담고 있는지, 공약의 이행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되었는지 검토하고자 함.

 

목차

1. 17개 시·장애인공약 이행계획의 적절성과 실현성 검토 필요

  - 공약이행 계획 점검 배경

  - 분석틀

2. 광역시 공약 이행계획 검토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8개 광역시 공약이행계획 총평

3. 광역도별 공약 이행계획 검토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광역도 공약이행계획 총평

4. 향후 공약점검 및 이행계획 추진 내실화 방안 제언

  - 공약적 측면

  - 재원적 측면

  - 공약이행 검증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39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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