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장애인 정보접근권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 주간 한국장총 제329호

◆ 현대 사회에서 정보가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비장애인들에 비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장애인 개인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주권자로서 권리를 누리려면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수집, 전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알 권리’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는“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ㆍ수집ㆍ처리의 자유, 즉‘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라고 하여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삶의 주변에 알 권리에 관한 환경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장애인은 무력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사회·경제·정치·문화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차별금지나 복지정책의 관점을 넘어서 실질적 보장차원의 생활밀착형 정보접근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생활밀착형 장애인 정보접근권 구축을 위한 입법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목차

1. 생활과 밀착된 정보교류가 인간다운 삶 결정

2. 장애인의 욕구 중심인 국제사회의 접근성 권고

3.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한 입법과제

  - 의약품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오남용 우려

  - 권고 수준의 의약외품에 관한 정보제공은 실효성 없어

  - 화장품 제품명만 제공되는 점자, 부작용에 노출

  - 의무 사항 아닌 건강기능식품 정보, 선택과 결정 어려워

  - 알레르기, 당뇨 예방할 식품 상세 정보제공 없어

4. 발달장애인 인지적 정보제공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과제

5. 발달장애인의 손쉬운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입법과제

6. 장애인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거정보 제공

  - 시각장애유권자에게 비장애유권자와 동일한 내용의 선거공보 제공

  - 수화에 의한 공보내용 열람

  - 인지적 접근성이 보장된 투표방식

7. 일반적 상황이 위급상황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고려한 재난정보 제공

8. 시각장애학생용 점자·확대 교과서 제공 및 학력평가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