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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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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4-09-29 00:00:00 조회5,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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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우수 시도: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제주

교육분야 우수 시도: 충북, 세종, 울산, 충남,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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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7개시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조사로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 분석해 지역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의원, 새누리당 김정록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과 시도의회의 15명의 광역의원이 17개시도의 장애인복지교육 비교조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조사결과발표는 17개 시도의 복지와 교육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수준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시도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 분석을 위해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 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지원 등의 5개영역 50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13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 분야]

2014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분야 조사결과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복지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전국평균 49.30 / 최고 49.30 / 최하 41.04

우수(5)

양호(4)

보통(4)

분발(4)

대전, 광주,
울산, 경남, 제주

서울, 대구,
강원, 충북

인천, 세종,
충남, 전북

부산, 경기,
전남, 경북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49.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면 2.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복지분야 우수지역은 대전(69.8), 광주,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부산, 경기, 전남, 경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지역은 대구로 전년도에 비해 약 8.19%향상되었다. 전체적인 점수의 하락 속에 전년에 비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 울산, 대구, 인천 4개 지역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1.78배로 나타나 20131.53, 20121.34배에 비해 더 커져 해가 거듭할 수 록 지역 간 격차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부지표들 또한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지방정부별 미흡 분야에 대한 특화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교육 분야]

교육분야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결과에 비해 5.03점이 하락하여 지역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우수지역은 충북(79.73), 세종, 울산, 충남, 경남, 제주지역이며, 분발이 필요한 지역은 서울, 전북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 분야 4개 등급별 지자체 현황>

전국평균 70.63  /  최고 79.73  /  최하 66.84

우수(6)

양호(6)

보통(3)

분발(2)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남, 제주

부산, 광주, 대전,
인천, 강원, 경북

대구, 경기, 전남

서울, 전북

 


울산, 충남, 경남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포함되었으며, 서울, 전북은 작년에 이어 장애인 교육 분야에 있어 분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6.6%의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충북이 유일하게 작년대비 4.1% 향상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우수 등급이었던 인천(11.0%하락)과 부산(11.8%하락)의 하락폭은 10% 이상으로 나타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도간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격차는 1.2배로 나타났다.


[정책제안]

이상의 결과를 볼 때 17개 시도의 지역 간 격차는 조금씩 줄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과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시도 간 복지·교육의 수준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적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한의 규정된 법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방의회와 민간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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