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구축, 새 정부는 무엇을해야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4-08 00:00:00 조회3,321회본문
◎ 건강권이란?
◎ 건강문제는 누구의 책임?
◎ 우리 사회의 환경요인이 장애인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 건강권에 대한 국가 의무의 성격
◎ 존중(respect)과 보호(protect), 실현(fulfill)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
◎ 국가는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해 무엇을 실현시켜야 하나?
◎ 정부가 종종 행하는 작위에 의한 건강권 침해
◎ 정부의 방임에 의한 건강권 침해
◎ 건강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정부의 의무 위반은?
◎ 즉시이행의무의 위반
◎ 건강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침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 장애인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 의무의 목록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39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 주간장총290호-최종.pdf (2.7M) 91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