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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구축, 새 정부는 무엇을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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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3-04-08 00:00:00 조회3,3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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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hkh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2pixel, 세로 1205pixel

◎ 건강권이란?

◎ 건강문제는 누구의 책임?

◎ 우리 사회의 환경요인이 장애인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 건강권에 대한 국가 의무의 성격

◎ 존중(respect)과 보호(protect), 실현(fulfill)하는 것이 핵심 키워드

◎ 국가는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해 무엇을 실현시켜야 하나?

◎ 정부가 종종 행하는 작위에 의한 건강권 침해

◎ 정부의 방임에 의한 건강권 침해

◎ 건강권을 존중, 보호, 실현해야 할 정부의 의무 위반은?

◎ 즉시이행의무의 위반

◎ 건강권을 점진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의 침해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 장애인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새 정부 의무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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