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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 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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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12-24 00:00:00 조회3,8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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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취업률 꾸준히 증가세 하지만 아직 갈길 멀어

여전히 높은 노동시장 진입장벽, 이어지는 고용불안

15세 이상 인구대비 장애인취업자 현황

고용안정 정책마련 시급

. 장애인 의무고용보다 돈으로 때운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으로 지난 해 신고 된 부담금이 총907억 7500만원

공공기관마저 돈으로 의무이행

대기업일수록 의무고용 더 안지켜

. 취업만이 능사 고용안정은 없다

고용불안정 이직, 퇴직으로 이어져

취업 장애인 대부분 임시(일용)근로자로 머물러

취업 장애인 전문직 보다는 단순노무직 급여도 일반인 절반 안되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직장 내 차별 심각

. 고용안정을 위한 외국사례

장애인권리보호 및 해고보호제도(독일)

 나라별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규정

 외국의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 

. 고용안정정책 개선방안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제도 현실화

장애인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사업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구체적 방안 마련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강화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39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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