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누구를 위한 주차구역인가? > 한국장총자료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누구를 위한 주차구역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2-13 00:00:00 조회3,181회

본문


정책리포트 주간 한국장총 265호
주간장총 265호

주간장총 265호
 

◈ 주요내용 ◈

1.대표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주차구역. 하지만 불법주차를 일삼는 비장애인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임.

2.이에 본고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주차구역 운영 정책을 검토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장애인주차구역 찾아 3만리
- 장애인편의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주차구역이지만 마음편히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의 주차구역 찾는 고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 장애인주차구역 부족의 문제일까?
- 보통 장애인주차구역이 부족해서 주차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율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왜?
3.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힘든 이유는?
(1)불법주차가 판치는 장애인주차구역
- 불법주차 실태
-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실태
(2) 왜 이런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것 일까?
- 불법주차 단속의 문제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 과태료 문제
4.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
(1)단속제도개선
- 단속인원의 확충
- 단속권의 확대
- 시정권고 없이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인상
-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도입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속 어플리케이션 개발
- 장애인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53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