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주차구역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2-13 00:00:00 조회3,181회 본문 정책리포트 주간 한국장총 265호 주간장총 265호 ◈ 주요내용 ◈ 1.대표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주차구역. 하지만 불법주차를 일삼는 비장애인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는 실정임. 2.이에 본고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의 주차구역 운영 정책을 검토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 장애인주차구역 찾아 3만리 - 장애인편의시설 중 하나인 장애인주차구역이지만 마음편히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은 찾아보기 힘들다 -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의 주차구역 찾는 고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2. 장애인주차구역 부족의 문제일까? - 보통 장애인주차구역이 부족해서 주차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 하지만 우리나라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율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런데 왜? 3.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기 힘든 이유는? (1)불법주차가 판치는 장애인주차구역 - 불법주차 실태 - 불법주차로 인한 장애인들의 피해실태 (2) 왜 이런 불법주차가 일어나는 것 일까? - 불법주차 단속의 문제 -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 과태료 문제 4.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해결방안 (1)단속제도개선 - 단속인원의 확충 - 단속권의 확대 - 시정권고 없이 과태료 부과 (2) 과태료 인상 - 불법주차 신고포상금제 도입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속 어플리케이션 개발 - 장애인주차구역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53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첨부파일 주간_한국장총_265호원고누구를_위한_주차구역인가.hwp (234.5K) 69회 다운로드 좋아요 15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