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1월 1일 시행된 장애판정 기준으로 인해 전국 장애인 수는 4% 증가하지만 전국 심장장애인 수는 17.5%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알려 잘못된 판정기준을 바로 잡고자 함

◆ 심장장애인은 하루하루를 힘들게 생활하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약값, 진료비, 의료비, 시술비와 수술비가 많이 드는 가운데 꾸준히 진료를 받고 있음에도 장애등급 마저 하향 조정되거나 탈락되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알리고자 함

◆ 타 장애인 복지는 꾸준히 성장하거나 발전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국가3대 질병인 심장질환의 심장장애인 복지는 뒷걸음치고 있고, 국가복지 혜택마저 빼앗아 가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속히 심장장애인 복지도 지원이 확대되기를 바람

▲ 장애인구 매년 증가에 심장장애인만 감소
- 2010년 들어 갑자기 심장장애인 2천여명 감소
- 심장장애인에게 무슨일이 일어난 것일까?

▲ 장애인구 매년 증가에 심장장애인만 감소
- 2010년 들어 갑자기 심장장애인 2천여명 감소
- 심장장애인에게 무슨일이 일어난 것일까?

▲ 심장장애 판정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 장애범주 포함 후 10년간 판정기준 2번 변경
- 항목점수 ‘낮추고’ 총점은 ‘그대로’
- 검사소견은 최대 10점, 항목점수 낮춰 최대점수 낮아짐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은 한 묶음?
  초기 치료 등급판정과 2년 후 재판정의 동일기준 적용은 무리
- 입원병력
- 입원회수
- 치료병력

▲ 심장의 고통과 경제적 이중고
- ‘등급외’ 장애인복지혜택에서도 ‘아웃’
-  허울 좋은 본인부담률 5%
- 고가의 의약품 복용은 불가능한 이야기

▲ 판정기준,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 최초 판정과 재심사 판정기준의 구분
- 입원병력 및 입원횟수에 대한 기간 및 점수의 현실화
- 심장장애 4급의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