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 정책 진단 - 시설 나오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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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24 00:00:00 조회3,562회본문
주간 한국장총 262호 |
◈ 기획의도 ◈
◆ 2007년 한 해에만 1,965명의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입소하였고 1,224명의 장애인이 생활시설을 퇴소하였음. 자립생활운동과 더불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으나 퇴소 후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 ◆ 시설에서 유지되던 수급자격이 탈시설과 동시에 대책 없이 박탈되거나 삭감될 경우 장애인은 시설 생활보다 못한 지역사회 생활을 스스로 감내, 감당해야 함 ◆ 현재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사례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시설장애인과 가족, 나무랄 수 없는 선택 ▲ 시설 밖에서 먹고 살기 (수급자 관련 제도 중심 간략하게 정리) ▲ 위기에 빠진 수급권 ▲ 권리를 위한 구멍 메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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