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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정책 진단 - 시설 나오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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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1-11-24 00:00:00 조회3,5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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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한국장총 262호

주간 한국장총 262호

 

 

 

 

◈ 기획의도 ◈

◆ 2007년 한 해에만 1,965명의 장애인이 생활시설에 입소하였고 1,224명의 장애인이 생활시설을 퇴소하였음. 자립생활운동과 더불어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으나 퇴소 후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사례가 지속 발생

◆ 시설에서 유지되던 수급자격이 탈시설과 동시에 대책 없이 박탈되거나 삭감될 경우 장애인은 시설 생활보다 못한 지역사회 생활을 스스로 감내, 감당해야 함

◆ 현재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한 사례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내용 ◈

▲ 시설장애인과 가족, 나무랄 수 없는 선택
- 시설에서의 삶(사례를 통한 문제점 중심으로)
-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동기(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
- 장애인의 탈시설 현황(통계수치, 결심이유 등)

▲ 시설 밖에서 먹고 살기 (수급자 관련 제도 중심 간략하게 정리)
- 먹기 : 수급자, 비수급자 구분/ 자립정착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 살기 : 활동지원제도, 주거보장

▲ 위기에 빠진 수급권
- 장애인가족, 빈곤을 선택하라?
- 홍길동이 되어야만 살아 남는다!
- 실질적 가족관계 단절 입증하라

▲ 권리를 위한 구멍 메꾸기
- 부양의무제 폐지
- 시설 퇴소 후 일정 기간 수급자격 유지

-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 상향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53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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