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주요정책 점검과 2011 정책과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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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12-17 00:00:00 조회4,604회본문
지난 2010년 12월 16일(목)~17일(금) 양일 간 충북 제천에서 개최된 제1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을 업로드합니다.
금번 대회에서는 2010년 장애계 핫이슈 다섯 가지를 선정, 장애계 주요단체장들의 발제와 실무책임자급의 지정토론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2011년 장애계가 주목해야 할 10대 과제를 선정, 전국의 장애계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모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1th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이후 주요 활동보고
1) 2010지방선거 장애인연대 활동보고
2)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지방선거 공약 이행 점검 추진 및 소득보장지원조례제정 활동)
2010 주요정책 점검
1) 장애인등급심사제도
- 주제발제: 우리나라 장애판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지정토론: 우리나라 장애판정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에 관한 토론문
2) 6.2지방선거
- 주제발제: 2010년 6.2지방선거 활동성과와 과제
- 지정토론: 6.2 지방선거장애인연대 활동평가와 나아갈 방향
3) 장애인활동지원법
- 주제발제: 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법안 결국 통과
- 지정토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토론
4) 장애인연금
- 주제발제: 장애인연금제도의 시행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미래
- 지정토론: 장애인연금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장애인단체의 역할
5) 성년후견인제도
- 주제발제: 성년후견인제도 추진현황과 과제
- 지정토론: 성년후견인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언
2011 장애계 10대 정책과제 전망
- 장애등급제 개선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 지역현안 조례제정 활동 본격화
-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장애아동 지원체계(장애아동복지법 등) 마련
-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활동 본격화
- 장애인실태조사 개선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내구연한 도래
- 아·태장애인 10년 평가와 전략 마련을 위한 준비
- 장애인건강권
부록1) 지역장애인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부록2) 한국장총 회원단체 주소록
첨부파일
- 제1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hwp (4.3M) 11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