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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 한국장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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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아닌 평등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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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0-09-15 00:00:00 조회4,512회

본문


<목차>

PART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Ⅰ. 법률의 입법배경 및 입법경과

1. 입법배경

2. 입법경과

Ⅱ. 법률의 정의와 주요내용

1. 장애의 정의

2. 차별의 정의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의와 주요내용 

Ⅲ. 한계와 향후과제

 

PART 2 사례로 알아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Ⅰ. 고용 

Ⅱ. 교육 

Ⅲ.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Ⅳ.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Ⅴ. 모∙부성권 

Ⅵ. 가정∙가족∙복지시설, 건강권 등 

Ⅶ.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PART 3 장애인차별금지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

Ⅰ. 알고싶어요!! 

Ⅱ. 상담해 봅시다!! 

Ⅲ.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사례(2007년)

 

PART 4 부록

Ⅰ. 장애인차별시정 관련기관 연락처 

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차법 애니메이션 영상은 장애인미디어센터 바투 아프리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36:53 장총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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