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가 인 권 위 원 회

차 별 시 정 위 원 회

결          정

사    건   06진차155, 06진차270 (병합) 선거에 있어 장애인차별

진 정 인   1. 김동효

           2. 최주현

           3. 이미연

           4. 박정혁

           5. 김주현

피진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결정문의 조사결과를 참조하여, 선거참여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1.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 및 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유권자에게 투표보조시설 및 인적서비스를 지원할 것

     2. 모든 후보자들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토록 하고, 반드시 점역을 해야 하는 선거공보 내용의 기준을 설정할 것

     3. 후보자들의 모든 TV 대담․토론회 등에서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을 실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