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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개선의견 > 한국장총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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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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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08-17 00:00:00 조회1,8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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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자료설명

 - 금년 12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보건복지부가 공식 설명회 전 7개 장애인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7.28)를 가졌으며, 참여단체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 및 수정제안이 요구되는 부분들을 정리한 자료임.  


○ 발행일 : 2017.8.11(금)

 

○ 주요내용(목차)

- 건강권법 정부 입법예고 하위 법령 7대 주요 쟁점

 1. 의료기관 접근을 위한 이동 및 편의제공 부재

 2.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진료사업의 구체성 부재

 3. 장애인을 위한 주치의제도 실효성 문제

 4. 의료분야 장애인 차별 해소와 건강권의 관한 인권교육 부재

 5.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보장 및 경제적 부담 문제

 6. 장애인 재활체육 저변확대 및 전문성 부재

 7. 장애인의 부담 완화 위한 실질적 의료비 지원 문제


○ 관련(참고)사항

 - 장애계 요구사항 공유, 정부와의 질의응답, 국회와의 법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 중요성 공유를 위한 정책간담회(8월 중) 진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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