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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연구분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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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06-02-17 00:00:00 조회2,5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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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1_1.jpg

장애인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연구분석집

목 차

 1.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의 제·개정 논점에 관하여

(윤찬영/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ㆍ사회복지학)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및 「장애인기본법안」의 주요 쟁점

(김인재/상지대 법학부 교수)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관하여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의 ‘장애인’

(이선우/인제대 사회복지학과)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위한 기준고용률과 이행장치 

 (조성열/나사렛대학교 재활학부교수,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나운환/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 전달체계 개선방안

    (최영광/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국장)


   3. 장애인연금법제정에 관하여

- 세가지 장애인연금법 안에 대한 고찰

(고명균/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무국장)

- 장애인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제안

(권유상/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무처장)


4. 부록

- 장애인기본법안 (정화원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전문 (장향숙의원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문

- 중증장애인연금법안 (한국뇌성마비연합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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