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항

장추련

복지부

보건복지부안 코멘트

총칙

목적

목적

○

○

정의

장애

○

×

장애인

○

○

장애인관련자

○

×

정당한편의제공

○

×

적극적조치

○

×

차별규정

○

×

차별금지

○

○

자기결정권 및 선택의 보장

○

×

국가 및 지자체의무

○

○

선언적 규정 / 장애관련법과의 차이가 없음/ 적극적조치  없음

차별금지

고용 

차별금지

○

○

적극적조치의무

○

×

구체적 언급 없음

장애인근로자의 참여권

×

○

노사간의 협의구조 강제력 어려움

의학적검사 금지

○

×

차별간주행위

○

×

차별금지의 예외

○

×

교육

차별금지

○

○

적극적 조치의무

○

×

차별간주행위

○

×

차별금지의 예외

○

×

건축물

시설이용과접근

정의

○

×

차별금지

○

○

차별간주행위

○

×

절

항

장추련

복지부

보건복지부안 코멘트

차별금지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정의

○

×

차별금지

○

○

차별간주행위

×

×

의사소통 및 정보접권

정의

○

×

권리 및 차별금지

○

○

차별간주행위

○

×

재화용역

○

×

문화

○

×

체육

○

×

사법행정권,

정의

○

×

차별금지

○

○

수화통역사 언급/ 구체적이지 않음

참정권

○

○

차별금지

모부성권

○

×

성

○

×

가족/가정/시설

○

×

건강권

○

×

폭력

○

×

여성장애인

차별금지

○

×

국가 및 자자체의무

○

○

선언적 규정 언급

차별금지위원회

설립 및 운영

설립과독립성

○

○

공히 대통령 산하 규정 언급

업무

○

○

위원회 구성

○

위원장의 직무

○

○

위원장및위원 임기

○

○

위원의 신분보장

○

○

절

항

장추련

복지부

보건복지부안 코멘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위원결격사유

○

○

겸직금지

○

○

소위원회

○

×

회의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의사의 공개

○

×

위원의 서명날인

○

×

자문기구

○

×

사무처

○

○

위원회 조직과 운영

○

○

조사와 구제

정책및관행개선, 시정권고

○

×

장애인인권교육 및 홍보

○

×

선언적 규정 언급

장애인인권자료실

○

×

법원 및 헌재에 대한의견제출

○

×

보고서작성등

○

○

조사와 구제

국가기관과의 협의

○

×

자료제출및사실조회

○

×

청문회

○

×

진정

○

○

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

×

수사기관과 위원회 협조

○

×

조사방법

○

○

비슷함

위원의 제척

○

×

진정의기각

○

×

진정의 각하 언급

조정위원회설치와 구성

○

○

양법 모두 비슷

조정

○

○

긴급구제 조치 요구

○

○

조치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음

시정권고

○

○

구제적 시행권고의 내용이 없음

시정명령

○

○

이의신청

○

○

절

항

장추련

복지부

보건복지부안 코멘트

조사와 구제

소의제기

○

×

고발 및 징계권고

○

×

강제적 사항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

×

조사와 조정의 비공개

○

×

처리결과의 공개

○

×

보칙

자격사칭의 금지

○

×

비밀누설의 금지

○

○

유사명칭사용의 금지

○

×

공무원 등의 파견

○

○

위원회 협의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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