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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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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1-05 15:58:54 조회2,899회

첨부파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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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4호 <왜!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2017. 10. 22. vol364


○ 발행일 : 2017. 10. 22.


○ 주요내용(목차)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무엇이 담겨있나?

-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핵심은 권리!!

-  권리보장법 제정을 기원하며... 

 

○ 관련(참고)사항

- 제18대 대선부터 논의되어오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결국 올해 1월, 국회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대표발의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발의

-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표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로 새 정부출범과 함께 입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

- 아직은 생소하지만, 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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