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검색

장애인 기본권 보장, 개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다 > 한국장총 발간자료

본문 바로가기


한국장총 발간자료

자료실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인 기본권 보장, 개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05-31 16:29:35 조회1,733회

첨부파일

본문


594360ecda37820323363cb234f4dc1f_1527751804_2174.png

○ 자료설명: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70호<장애인 기본권 보장, 개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다>

 

○ 발행일: 2018. 4. 25.

 

○ 관련(참고)사항

-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장애인에게는 이번 개헌을 통해 현재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에 순응한 장애인의 권리적 측면에서의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위해 장애계에서도 활발한 연대 활동일 통해 장애계 단일안을 마련하고,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이번 호에서는 헌법이란 무엇이며 장애인에게 개헌은 왜 필요한지, 권리적측면의 개헌을 위해 장애계는 어떤 연대 활동을 펼쳤는지, 대통령 개헌안과 장애계 단일안을 비교하고 추후 보완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주요내용(목차)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헌법

- 지난 9차례 개헌 속 사회적 소외계층

- 현행 헌법에 담긴 장애인 권리는 평등과 복지

-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엔 역부족인 헌법

- 현행 헌법에 나타난 장애관련 3가지 문제점

- 장애계, 헌법개정네트워크로 단일안 도출

- 국회 개헌특위안에 담긴 '장애인'

- 대통령 개헌안, 장애계 요구 얼마나 수용했나?

- 10차 개헌, 장애인 기본권과 사회참여 보장되어야

- 불투명해진 개헌시기, 그럼에도 필요한 개헌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