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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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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1-16 15:34:10 조회8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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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 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간담회 자료집
- 지난 9월 초 정부는 내년 폐지를 앞둔 ‘장애인등급제’의 추진방향과 민간협의체 논의 경과가 처음으로 장애계에 공개됨. 이 자리에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를 공개했지만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체계를 답습하여 장애계의 거센 비판을 받음
- 당초 ICF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를 반영하여 서비스종합조사도구를 개발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으나 이는 반영되지 못하고 단 하나의 조사표로만 발표됨. 이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도구에 지원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발행일: 2018. 11. 15.(목)

○ 주요내용(목차)
- 정순길 서기관(보건복지부)
-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도구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 의견서(이용석 실장)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계획 수정·보완 요구(이연주 팀장)
-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반드시 포함되어야(김수연 부장)
-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하여...(홍현근 국장)
- 정신장애인의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구 개선을 위한 제안(윤선희 사무총장)
- 장애인서비스 종합 조사 도구에 대한 개선 의견서(신장장애 중심)(이영정 사무처장)
- 장애인 서비스종합조사도구 대한 개선 의견서(박혜경 상임대표)
- 장애등급제 「진짜」폐지의 최종 목표는 예산확대에 있다(박경석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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