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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장애인의 삶 얼마나 바뀌었을까? > 한국장총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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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장애인의 삶 얼마나 바뀌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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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07-05 10:12:00 조회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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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384호 <문재인 대통령 취임 2년, 장애인의 삶 얼마나 바뀌었을까?>


○ 발행일: 2019.  6. 28.

 

○ 관련(참고)사항 

- 공약은 공직자가 유권자에게 한 정책 이행약속이다. 공약을 잘 이행하였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한 공직자가 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비판의 대상이 되곤한다. 대한민국의 문재인대통령 역시 당선 이후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하였고, 장애인 관련 공약 14가지를 장애계와 약속하였다.

 장애인계층은 복지서비스와 공약의 대상에서 소외되거나 후순위로 밀려왔다. 이에 직접 공약을 만들고 각 정당에 제안하는 메니페스토 운동을 통해 직접 후보자들에게 공약을 이끌어 내왔다. 이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총선거, 지방선거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렵게 공약화에 성공하였더라도 이행이 미흡하거나 다른 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등의 행태가 반복되었다. 특히 지난 박근혜 前대통령의 경우 임기 막바지까지 장애인공약 이행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우려가 더 크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 공약 이행정도를 점검하여 향후 정부의 장애인 공약 최종 이행을 촉구하고자 한다.

 

○ 주요내용(목차)

- 연대활동으로 쟁취한 대통령공약 무엇이 있나

- 공약 중간평가 결과는?

- 공약이행 들여다보니… '우려' 일색

-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민간협력으로 실효성 증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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