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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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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9-10-31 10:07:58 조회7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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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설명: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 발행일: 2019.  10. 30.

 

○ 관련(참고)사항 

현재 발의되어 국회 계류중인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법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 혹은 보완되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오제세 국회의원·김승희 국회의원 주최 하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장애계 전문가들의 비판과 대안 제시를 담은 공청회 자료집 공유드리오니 참고 바라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목차)

-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 국회의원)

-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오제세 국회의원)

- 왜 장애인권리보장법인가?   

- 두 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특징과 한계

-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의미와 제정 방향에 대하여

- 장애인권리에 관한 법은 시행법령이 아닌 근본법(모법)으로의 정체성과 기능을 가져야 한다

-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

 

관련 링크

- 활동브리핑 : http://kodaf.or.kr/bbs/board.php?bo_table=B02&wr_id=1277&sca=%EB%B3%B5%EC%A7%80%C2%B7%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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