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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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11-13 10:12:05 조회3,709회본문
○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0호<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발행일: 2020.10.30
○ 관련(참고)사항
- 2008년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협약')을 비준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하는 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원 김형식교수의 제언이 담겨있음.
○ 주요내용(목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협약’의 비준과 당사국의 국가적 의무
- CRPD 비준국가인 우리나라의 활동과 과제
- 전 권리위원으로서의 제언: 연구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
○ 관련링크: 활동브리핑
*오탈자: .
1. 8p, 당사국이 수용해야 할 '국가의무' → 9가지 '국가의무'10가지
2. 14p, 專 → 前
첨부파일
- [간행물]장애인정책리포트 400호.pdf (1.0M) 116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