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설명: 한국장총 제400호<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 발행일: 2020.10.30

 

○ 관련(참고)사항

 - 2008년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협약')을 비준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이에 필요한 대응방안으로 몇가지를 제시하는 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위원 김형식교수의 제언이 담겨있음.

○ 주요내용(목차)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해

 - ‘협약’의 비준과 당사국의 국가적 의무

 - CRPD 비준국가인 우리나라의 활동과 과제

 - 전 권리위원으로서의 제언: 연구역량 강화와 법률 전문가와의 연대

○  관련링크: 활동브리핑

https://c11.kr/jae0

*오탈자: .

1. 8p, 당사국이 수용해야 할 10가지 '국가의무' → 9가지 '국가의무'

2. 14p, 專 → 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