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장애인의 삶 변화시킬까?”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16호 발간

- 4대 정당 대선후보들의 장애인공약 정리 및 비교표 제시, 한 눈에 알아보는 장애인 공약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장애인 삶 변화시킬까?”라는 주제로 20대 대선 후보 4명의 장애인 공약을 비교 분석한 장애인정책리포트(제416호)를 발간했다.

장애계는 2000년부터 매 선거마다 선거연대를 구성하여 장애계 요구 공약을 마련하고 장애인 중심의 정책선거를 목표로 직접 정치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과 같은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왔다. 올해 제20대 대선을 앞두고도 지난해부터 2022 대선장애인연대를 구성하여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과 ‘패러다임 변화’를 제시하는 공약을 발표 및 제안하였다. 

2021년 여름 이재명 후보가 경선에서 장애인 국가책임제를 언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 공약이 발표되었다. 일부 공약은 전문이 공개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기에 한계가 있었지만 대선연대 및 여러 장애단체들의 요구 공약과 4대 정당 대선후보들의 공약 발표 시점, 세부 공약 내용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비교표 및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16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당별 대선후보가 발표한 장애인 공약을 비교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장애인 돌봄을 국가책임제로 전환 ▲유니버셜 디자인 민간 적용 확대 등의 공약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개인예산제도 도입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 예술인 양성 등의 공약이 특색있는 약속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서비스법 제정 ▲탈시설 환경조성 및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공약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장애인 주고 편의시설 확대와 예산지원 등의 공약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된 공약으로 정리되었다.

현 정부도 선거 당시 9가지 장애인 공약을 발표하였으나 지금까지 일부 추진되거나, 추진되지 않은 공약들이 있다. 대선 공약을 비교하고 후보별 공약의 관점을 분석해낸 이유는 장애계가 요구하는 공약이 채택되고 해당 공약이 실제로 실현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다. 

코로나19 이후로 장애인의 삶에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다. 중요한 시기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당선되는 후보는 말뿐인 공약이 아닌 실천하는 공약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월간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를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있게 풀어나가도록 구성하여,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발간해왔다. 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02-783-006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