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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복지의 명(明)과 암(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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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8-26 00:00:00 조회3,9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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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복지의 명(明)과 암(暗)> 주간한국장총 2016. 07. 29. 제349호

- 제6기 민선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중간평가


[개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지역 간 장애인복지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장애인복지정책은 여전히 시혜적 접근과 전시행정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진행된 민선6기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이행률 중간평가 결과를 통해 지역별 수준과 편차를 살펴보고 문제점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 갈팡질팡 & 들쑥날쑥! 광역지방자체단체장 장애인 공약과 이행률

- 광역 시, 도별 장애인공약 이행,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공약 이행, 당사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지자체 공무원, 장애인유권자)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장애인공약 중간 평가, 그 명(明)과 암(暗),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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