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1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_평가지표(복지분야) 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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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5-09 00:00:00 조회4,784회본문
지난 주 17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복지분야를 안 볼수 없겠죠?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1
⑥-1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_평가지표(복지분야) 소개편
교육분야가 10개의 지표로만 구성된 것에 비해 복지분야는 좀 더 넓은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복지라는 말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생활 안정 및 보건 상태 등의 보장을 모두 포함하는 사회적 노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지분야는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수준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 영역별로 8개의 지표씩, 총 40개 지표입니다.
참 많죠잉?
그래서 오늘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3개의 영역만 살펴보기로 해요~
2-1.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의 취업과 직업재활 등 경제활동 지원 여건과 장애인 연금, 각종 수당 등 소득보전 제도의 운용 수준 등을 조사합니다.
‘①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②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③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④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⑥ 경영개선자금, 자립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대여비율, ⑦ 직업재활시설 지원예산 비율, ⑧ 직업재활시설 장애인근로자 비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2-2.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보건의료 인프라 확보 수준과 각종 의료비와 보조기구(보장구)의 지원 수준, 활동지원과 자립생활 지원의 수준 등을 조사합니다.
‘① 장애인 1인당 장애인의료비 지원액, ②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수준, ③ 재활전문의 비율, ④ 여성장애인 출산 및 검진비 지원 수준, ⑤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이용비율, ⑥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수준, ⑦ 장애인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예산, ⑧ 장애인 주거권 지원 수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2-3.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시설 및 관련 인력의 확보수준을 통해 복지서비스 지원 인프라의 수준을 비교 조사합니다.
‘① 장애인복지관 이용충족율, ②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외 장애인이용기관 충족율, ③ 직업재활시설 이용충족율, ④ 기타거주시설 이용충족율, ⑤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⑥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⑦ 장애인거주(생활)시설 종사자 확보 수준, ⑧ 장애아 통합 및 전담어린이집 비율’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영역, 보건 및 자립 지원영역,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3개의 영역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들이 잘 보장된다면, 지역의 장애인 삶이 더 나아질까요?
아직 소개해 드리지 못한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의 지표를 살펴봐야 하겠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