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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_평가지표(교육분야) 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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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4-29 00:00:00 조회4,2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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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주동안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디에 활용되어지는지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17개 시·도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나 궁금한 것~

17개 시·도의 장애인에 대한 교육열을 파헤친다!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_평가지표(교육분야) 소개편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크게 교육복지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교육자치행정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교육분야의 조사는 17개 시·도의 장애인 교육 수준과 여건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교육을 위한 환경과 지원 수준, 통합교육 실시 현황, 장애인 교육의 성과와 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식 수준 등을 파악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있고, 이를 위해 시·도의 관련 예산과 인력 운용 현황, 물리적 환경, 인식수준 등을 파악합니다.

10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분야는 UN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교육, 아태장애인 10년 인천선언 5.A 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장애인종합정책 5개년 계획 등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개발되었습니다.


 

10개의 지표를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예산 총액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연간 어느 정도 규모의 특수교육 예산이 책정되었는지를 의미

특수교육예산 지원비율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전체 예산 중에서 특수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간 책정된 특수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에 대비하여 어느 정도 비중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조사

특수학급 설치율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관내 일반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 내 일반학교 통합교육 실시 가능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

특수교육대상자 100명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마다 몇 명씩의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배치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 수의 교원 배치가 필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비율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학령기 등록장애인(,아동 및 청소년) 중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비율,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상 특수교육 대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학습장애 등) 100%를 넘을 수 있음

통합교육 학생비율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들 중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분리교육을 최소화한 통합교육의 실시 수준을 조사하기 위함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학급 학생 과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관내 전체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에 비례한 학급수를 조사하여 학급 당 학습 인원을 파악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졸업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한 인원의 비율을 조사하여 특수교육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등록된 성인 장애인 인구 수에 대비하여 해당 지자체가 편성한 장애 성인을 위한 교육 지원 예산의 총액을 조사하여 성인 등록장애인 1인당 연간 편성된 성인교육 예산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

장애인 교원 고용률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소속 교원 중 장애를 가진 교원의 비율을 조사하는 지표로 장애인 당사자의 교육 분야 고등 교육과 취업 진로 확대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교원으로서 적합한 역할모델을 보여줌으로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에게 인식 개선의 효과를 기대

 

어떠신가요? 위의 지표들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 주에는 복지분야를 평가하는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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