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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_연혁 소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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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4-22 00:00:00 조회3,9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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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05년부터 실시된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가 11년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의 장애인복지를 점검하기 위한 발자취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_연혁 소개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05.

한국장총은 분권교부제도가 지역의 장애인복지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는 동시에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를 독려하는 민간 단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 부터는 인권의 관점에서 지역 장애인의 복지를 점검하기 위해

전국 시·도지역 장애인복지·인권 비교연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오던 연구는 2010년 잠시 쉬어가기도 했는데요.

당시 민선 5기 지방선거가 있던 시기라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2010년은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 쉬어간 만큼 2011년은 더욱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한 발돋움의 시기입니다.

지표가 교육분야와 복지분야 5개 영역으로 더욱 세분화되어 확대되었고,

당시 시도별 광역의회 의원들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 요구와 세부 전문분야별 제도 개선 요구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는 인포그래픽을 도입하고 시도별 컨설팅형태로 보고서를 기술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가 적용된 시기입니다.

 

2017년에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로 인해 장애인복지수준 평가지표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철저한 준비로 전국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 날까지 달리겠습니다~!

*정부가 '복지재정 절감'이라는 기조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통폐합에 나서면서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등 많은 장애인복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삭제되었다.

 

다음주는 도대체 무엇으로 장애인복지 수준을 평가하는지 그 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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