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흔들리는 지역의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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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6-04-08 00:00:00 조회4,035회본문
흔들리는 지역의 장애인복지
①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_소개편
우리나라는 각종 권한과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 또는 지역으로 이양하거나 분산시키는
지방분권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지방분권화는 지방분권화특별법에 따라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주된 대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을 시도하였는데요.
중앙장애인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의 지방분권화 시대가 열리면서 장애인당사자의 욕구와 각 지역의 개별적 특성이 고려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의 재량강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정작 장애인당사자들의 삶은 지역별로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Why? 와이? 와이파이!!
문제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것!!
특히 장애인복지의 경우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다른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지방에 따른 격차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역할이 시급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나섰습니다.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분권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2005년부터 광역시도의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비교·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요.
매년 변화하는 정책을 반영하여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조사하여
지역의 장애인복지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장애인복지는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이 수준은 어떻게 평가되어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매 주 목요일!!! ‘지역간 장애인복지 격차 해소’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는 장애인복지 수준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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