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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목조르는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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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1-20 00:00:00 조회4,0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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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목조르는 유사·중복사업 정비계획> 주간 한국장총 제339

 

내년부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통폐합되고,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연간 예산 6억 원) 폐지 예정. 또한 300억 원의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폐지될 계획

정부는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는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함.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고 국가사업과 유사, 중복성이 높은 복지사업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임

복지에 투여되는 재정지출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중복 지원, 누수방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음. 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으로 복지재정이 투여되고 느슨한 관리체계가 보완되어 낭비되는 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절감된다면, 나아가 절감된 재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임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각계 반응이 심상치 않음. 시민사회단체는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강원, 대전, 인천, 천안, 광주 등 지역별 공대위 구성이 확산되고 있음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101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정부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 21일에는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장애계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연대하여 범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이번 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조정 계획이 장애인복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함

 

목차

1. 지방자치단체 특성 살리는 복지제도에 칼 들이대는 중앙정부

  - 스무살 된 지방분권, 자율성에 역풍 맞다

  -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축소위원회로 전락시킨 현 정권

2.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문제점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

  -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의 주요 문제점

3. 장애인분야 유사·중복 정비대상사업

  - 장애인분야 정비대상사업 분석

4. 유사·중복사업 정비 논란, 종지부를 위한 선행조건

  - 제도의 특성과 사각지대를 고려한 기준 합의 필요

  - 중앙정부-지자체간 유사·중복사업 정보연계 전산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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