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권리의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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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1-12 00:00:00 조회4,569회본문
[한국장총 카드뉴스]
시혜와 동정의 시대를 넘어
권리의 시대로
박근혜정부 장애인공약 이행 중간점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개선 편
장애인복지의 근간 ‘장애인복지법’
-서비스법이라는 형식적 한계
-장애인의 권리실현 방안 불명확
더욱이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제 폐해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사람구분
필요와 상관없이 일방적 서비스 제공
“장애인들 목숨 얼마나 더 잃어야 잘못된 장애인등급제 고쳐지나요” -한겨례신문
‘등급외’ 판정 받고 수급 끊어진 장애인 스스로 목숨 끊어 -에이블뉴스
장애인을 위한다며 만들어진 제도는 장애인의 목에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대선 각 후보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주요 공약이자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
임기의 절반이 지난 지금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의지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폐지를 선언한 장애등급제
‘중증과 경증 단순화’ 라는 조삼모사 개편 발표
대통령님, 몇 개의 사진이 늘어나야 약속을 이행하시겠습니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여
장애인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의 시대를 열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