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 한국장총자료

본문 바로가기

정책뉴스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1-06 00:00:00 조회4,268회

본문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주간 한국장총 제337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개인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을 뿐 만 아니라 경제활동 위축 등 광범위하게 우리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고 조만간 공식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가동되었지만 그 뒤에 가려진 사회적 약자가 있다.

이들은 바로 장애인들이다. 지난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에도 초··고교학생, 영유아, 노인·만성질환자, 군인 등이 백신예방 우선접종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장애인은 제외되어 있었다.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대책들이 반복적으로 외면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에 본 글에서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찾아보고, 장애인이 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원인과 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모습을 재조명하여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의 적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사태로 드러난 장애인 보건의료체계의 치부

  - 장애인 이용 가능 병원마저 문전박대

  - 복지관 및 복지시설도 이용 못했던 장애인들

  - 전염병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 일관

2.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 공공보건의료란건강권 실현을 위한 정책적 도구

  - 장애인 건강권 보장 못하는 공공보건의료시스템

3. 장애인의 시각에서 바라 본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 ‘재활 유목민양산하는 불합리한 의료전달체계

  - 불평등 심화되는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 낙제수준의 의료접근성

  - 비급여 등 막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못 가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한 의료전문가

4. 해결 방안

  - 장애포괄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시급

  - 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의 검토와 개선 필요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강화

  - 경제적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 의료전문가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고취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