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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한다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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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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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2-07-10 00:00:00 조회4,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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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6()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개최하여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되는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특수교육, 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 동 계획을 토대로 향후 이들을 배려한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첫째,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 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도서지역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체계를 구축한다.

* 성년후견인이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도와주는 사람

- 성년후견제의 시행(2013.7.1)에 대비하여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성년후견인을 양성하며 성년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 또한 경찰청-해양경찰청-복지부가 협력하여 연2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수색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약취와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베일리검사 3판 등)를 개발하고, 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아울러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을 통해 국립 서울병원이 발달장애 관련 연구조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 서울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문제행동(자해공격)치료실을 설치해 나갈 것이다.

- 현재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가구 월 4,387천원)인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장기적으로 권역재활병원이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권역재활병원(6개소) : 인천, 부산, 강원, 광주, 대전, 제주)


셋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서비스는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이 늘어나게 된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면서 이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연간 최대 사용시간 확대도 추진한다.

- 부모에게 발달장애 자녀 보호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매뉴얼을 보급하고 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8)

-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우선 서울에서 시행한 뒤(8월 서비스제공),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타 발달장애인이 치아우식증 치료시 전신마취 비용 건강보험 수가적용, 보호고용 확대, 보충적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및 신탁상품 출시 유인 등을 추진한다.

- 의사에 지시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해 치과 진료시에도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전신마취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 또한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고, 보호고용 규모를 늘리며 단순 임가공 위주로 되어있는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의 업종을 농업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 한다.

- 아울러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 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고, 현재 발달장애인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신탁상품의 개선도 추진한다.


국무총리(김황식)도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 석상에서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할 대상이라며

- “금번에 수립되는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붙임>

1. 발달장애인 등록현황

2. 발달장애인지원계획 주요과제

3.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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