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인기 검색어
EM�
E��
016
016d
전체검색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모든것(1)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복지정책자료

자료실

  • 바로가기
  • 활동브리핑
  • 참여토론
  • top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모든것(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5-11-12 00:00:00 조회2,167회

본문


kikkkkkkkkk0.jpg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모든 것!(1)

 

-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주차장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50대마다 1,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를 하되 주차구역선과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고,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A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노인, 임산부는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장이므로 노인이나 임산부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는 10만원,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차도 10만원입니다.

Q: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시, 5분 정도내의 정차는 가능한가요?

A: 일정시간(5)과 관계없이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뒤,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민원 처리 담당공무원이 민원처리를 진행합니다.

Q: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주차표지 외에 바리케이트, 플라스틱 재질의 표지판을 사용해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고 있는데, 이것도 주차방해 행위에 해당되나요?

A: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행위 중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에 비장애인의 이용금지를 알리는 바리케이트 및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짱이‘s comment

 

- 위에 언급되지 않았던 더 자세한 Q&A 사항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법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구역인데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앱을 통해 이동편의 및 주차편의를 도모하세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짱이‘s 줌인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3:2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Total 911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복지정책자료 목록
번호 이미지 제목 작성일 조회수
911 높은 장애 재판정 문턱, 6만 명 등급 하락! 2017-10-24 415
910 장애인근로자 보조기기 지원사업 당사자가 신청 못해 2017-10-24 411
909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2017-10-20 461
908 중구난방 특별교통수단 운영, 표준운영안 마련해야 2017-10-19 478
907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기준 완화 2017-10-19 237
906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기업 할 것 없이 돈으로 때우는 현실 2017-10-19 174
905 장애인은 접근조차 어려운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개선 필요 2017-10-19 185
904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제한은 차별 2017-10-17 115
903 양승조 위원장, ‘활동지원24시간 막지말라’ 2017-10-17 96
902 공연장 장애인 편의시설 관심없는 문체부 2017-10-17 115
901 10일간의 추석연휴, 활동지원 바우처 평일 요금 비용 청구 2017-09-28 417
900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 설립하여 특수학교 부족 문제 개선 2017-09-28 458
899 행안부 등 9개 관계부처,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 발표 2017-09-26 454
898 보건복지부 장관 광화문 장애인단체 농성장 방문, 민관협의기구 설치로 농성… 2017-08-31 430
897 장애인연금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2021년부터 30만원 2017-08-31 475
896 [보건복지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홍보 안내 2016-12-21 944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