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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장애 재판정 문턱, 6만 명 등급 하락! > 복지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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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장애 재판정 문턱, 6만 명 등급 하락!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24 13:58:48 조회7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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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보건복지위 소속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5년간 장애 재판정 대상자 366,000명 중 63,000명이 하양 조정됐음을 밝힘

- 장애 재판정시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등급심사에 대한 이의 신청도 매년 1만여 건 가량 발생하고 있음

 

관련(참고)사항

- 출처: 에이블뉴스 https://goo.gl/B2u8oH, https://goo.gl/k98iYw

- 성일종 의원은 실제 등급심사 시 의사가 직접 진단한 비율이 7% 안팎에 머물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한국장총은 대선장애인연대, 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협회의,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등 장애계 단체들의 연대 활동을 통해 의학적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위한 정책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음 (https://goo.gl/zkr8n6, https://goo.gl/Gg1Y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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