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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장애계 의견에 보건복지부 검토의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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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04 18:52:34 조회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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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지난 8월 18~ 9월 27일 입법예고기간 동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의견을 회신함

 

○ 관련사항
 : https://goo.gl/ezhZ5k "실효성 있는 장애인건강권법 하위법령 마련하라" 장애인공동네트워크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권법 하위법령 개선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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