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내 전체검색

권미혁 의원실, 장애인건강권법 일부 의견개정안(모부성권 보장) > 복지정책자료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네이버 포스트

권미혁 의원실, 장애인건강권법 일부 의견개정안(모부성권 보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2-05 16:53:25 조회3,781회

본문


○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의 임신·출산·육아 등에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하여 모성보호가 아닌 '모부성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서도 모성보호의 용어보다 모부성권 보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건관리사업,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건강검진 및 의료기관 접근이용보장 등과 관련하여 모성보호를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법률의 용어를 '모부성권 보장'과 '모성권 보장'으로 대체하고자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자료를 공유 함. 

첨부파일

Total 966건 3 페이지
게시물 검색
복지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934 [국감] 건강주치의 '유명무실' 우려 2018-10-12 3983
933 [국감] 정부 장애인 고용현황 허수 정황 2018-10-12 3848
932 [국감]한전 등 24개 기관, 장애인기업 제품 외면 2018-10-11 3570
931 [국감] 장애인활동지원 매칭 어려움’ 복지부 질타 2018-10-10 4072
930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평균 시급 2,839원 불과 2018-10-10 3839
929 장애인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표준 조례안 발표 2018-09-14 2534
928 "내 삶의 플러스" 2019년 예산안 발표 2018-09-03 3609
927 ‘알아두면쓸모있는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지원 확대 2018-08-07 2587
926 등록장애인 건강 통계 발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관심 및 지원 필요' 2018-04-24 3496
925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요약 '전국 장애 추정 인구 267만명,… 2018-04-24 6156
92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02-22 2820
92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2018-02-08 5028
92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학생 취업지원’ 강화 2018-02-08 3750
92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 2018-01-29 3343
920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부모상담지원·공공후견지원 사업 소득기준 폐지 2018-01-18 3255
919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단가 변경 고시 2018-01-10 4422

단체명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주소 : (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여의도동) 이룸센터 4층
전화 : 02-783-0067   |   팩스 : 02-783-0069   |   이메일 : mail@kodaf.kr
Copyrightⓒ 201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