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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강주치의 '유명무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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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0-12 18:07:53 조회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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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의원은 10일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냄
- 복지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단 48명(15%)만이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김상희 의원은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힘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약사공론(https://goo.gl/jzVZH1)
- 한국장총은 건강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해 우려하여 올해 4월 성명서(https://goo.gl/hh2TKA)와 지난해 건강권법 릴레이 성명서(https://goo.gl/vfwgVg)를 배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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