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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부가 정신장애인을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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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8-10-15 17:21:06 조회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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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김상희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신장애인 돌봄에 소홀하다며 대책을 촉구하였음. 전국 10만 명의 정신장애인 중 7%가 재활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정신장애인 지역재활기관의 설치비는 국고에서, 운영비는 지방 이양되어 있다. 향후 운영비도 국고 보조를 논의하겠다. 커뮤니티케어는 점진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이에 김의원은 커뮤니티케어와 정신장애인의 돌봄 적용을 강조하고,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여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쿠키뉴스(https://goo.gl/ZQzj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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